|
내 용
|
-대법원의 의사출신 재판연구관이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심과 2심에서 환자측에서 승소한 사건을 전부 파기환송시켜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연구관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여자 의사로
law school을 나온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원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재판에는 자기재판의 금지라는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의사가 의사의 잘못을 재판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자기재판
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런 재판을 통하여 환자나 그 가족은 죽음과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이에 피해자 가족들중에서 1심, 2심 승소후 대법
원에서 파기환송당한 사례를 접수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
법원에 항의를 하고 국가기관 및 언론기관에 탄원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