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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실련,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의료과실 소수의견 묵살” 주장 1월 고발 이어 소비자위원
올린이 관리자 올린날 2022/07/05:16:25:24
내 용

22/06/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정부서 임직원들의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중재원은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중재원은 의료감정 절차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나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법은 감정부가 의료인 2인(상임1인·비상임1인), 법조인 2인(비상임), 소비자권익 대표 1인(비상임) 총 5인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 과반수 참석과 전원 합의로 의결을 해야 하며, 과실 여부 등 감정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감정서에 ‘소수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최종감정서에 의료과실이나 소수의견이 누락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를 지난 1월 18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2차 고발에는 감정부 회의에 참여한 소비자위원인, 송기민 전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겸 한양대 교수가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낙상 때문에 골반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건에 대해 2명의 의료인과 소비자권익 대표로 고발인 등 3명이 같은 해 8월 17일 열린 감정부 회의에 참석했다.

감정부 소속 2명의 의료인 위원은 병원 측의 무과실을 주장한 반면, 송 교수는 패혈증에 대해 염증 수치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내용을 감정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형외과 사건을 다루는 당시 감정부가 아니라 감염내과니 응급의학과 사건을 다루는 감정부로 사건을 이송하자는 의견도 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감정부 회의에 참석한 3인의 의견이 불일치하자, 송 교수는 법에 따라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했지만 이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결국 송 교수는 감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지만, 이후 송 교수 대신 다른 감정위원이 투입돼 전원 일치 무과실 의견으로 종결됐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다.

송 교수는 “감정회의는 의료인인 감정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무과실을 전체 위원 합의로 해주길 원한다”며 “반대시 비전문인 의견으로 치부해 무시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관련해 감정부에서 활동한 바 있었던 비의료인 감정위원들은 경실련에 ▲과실 및 소수의견 기재 누락‧거부 ▲최종 감정서 위원 미날인 및 백지 동의 요구 ▲과실에 대한 상이한 기준과 과실기재에 소극적 표현 ▲조정 성립을 위한 감정 및 만장일치 유도 ▲익명 자문 ▲전자결제 시스템의 지연 등의 문제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 위원은 경실련에 “감정부 회의 분위기가 의료진이 의견을 내면 다른 사람은 의견 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는 “의료중재원의 폐쇄적 운영은 앞선 경실련 고발로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위원 의견 묵살되는 등 상임감정위원 영향력이 지나치게 큼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의료중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적 없이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경실련 고발에 따른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중재원 차원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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